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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1120 김하영 윤리특별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5 21:13:26	조회수	252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부암동·삼청동·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오직 종로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338회 정례회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원 문제는 보육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를 등원시키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게 등·하원길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관내 다수의 구립어린이집 진입 공간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지형적 특성상 경사가 심하며 좁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등·하원 시 차량들이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에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혼잡해져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매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출근해야 하는 부모님들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다급하게 보낼 수밖에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관내 29개 구립어린이집 중 아파트 단지 또는 복합건물 내 위치한 곳이 아닌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0개소였으며 그중 어린이집 부설주차장이나 지정주차장이 없는 곳는 12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시설면적 200㎡당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암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면적이 약 490㎡이므로 최소 두 면의 주차장을 어린이집 부지에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소유자인 종로구청이 인근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암어린이집은 2019년 사용 승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여성가족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9월 27일에 신영동 저류조 부지 주차장 두 면을 부암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당시 안전치수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가족과의 요청에 대해 안전치수과에서 주차장 사용에 대한 허가 공문이 없었음에도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과 인접한 이 주차장에는 부암어린이집 전용주차장으로 표기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선점한다면 어린이집 부모님 차량은 주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곳은 대형 청소트럭과 마을버스, 용달 차량, 각종 컨테이너박스가 혼재되어 공사판이 연상되는 상황이며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리상으로도 신영동 저류조 부지 주차장은 부암어린이집까지 거리가 272m로 성인 도보 기준 왕복 12분이 소요되는데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이불가방을 들고, 아이까지 데리고 걷는다면 왕복으로 족히 20분은 걸리는 상황입니다. 눈·비가 내리는 상황이면 우산까지 받쳐들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보육시설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린이집 주차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모의 등·하원 지원을 위한 단기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주차장 내부에 아동을 위한 안전 보행통로를 두되 차량 전면에 보행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사용 승인을 위해 주차면수 확보에만 급급했을 뿐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는 고려하지 않았고 부서의 무관심 속에 부암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님과 아이들은 수년 동안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관리과와 여러 차례 다방면으로 협의한 결과 12월부터 홍제천 주변 세검정로 6길 일대를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신설하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단 전용구간이 아니다 보니 이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인근 상가들과 함께 써야 하는 만큼 열악한 부암어린이집 주차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암어린이집 일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암어린이집 인근에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신영동 148ㅡ2 일대에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주민 차량 10여 대가 주차하고 있는 공간으로 시유지 부분에 부암어린이집 전용 주차공간 구획을 지정해서 부모님들께서 등·하원 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영동 시유지 맞은편 하천 변에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부암어린이집 전용 주차 구획으로 표시하여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부암어린이집 주차공간 확보 민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흘러왔습니다. 집행부 내부 검토 과정 또는 주변 민원을 이유로 번번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종로구가 진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다면 이번에야말로 6년 묵은 어린이집 부모님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구청장님께서 통 큰 결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침체된 부암동 상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부암동 상권은 낭만과 운치가 흐르는 풍류 상권이라 불리웠습니다.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암동 일대를 거닐다 보면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지만 도심을 벗어난 듯한 청량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으며 골목골목 각자의 개성을 갖춘 레스토랑, 카페, 갤러리들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서울미술관과 윤동주문학관이 개관하며 부암동에는 예술적 색채가 한층 짙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부암동은 그 영광을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일부 흔히 말하는 맛집을 찾는 손님들은 여전하지만 상권 자체가 활력을 잃은 탓에 지역 경제가 침체된 실정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유동인구 유입이며 성공적으로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윤동주문학관에서 부암동 민센터 방면으로 향하는 보도 끝부분의 모습입니다. 윤동주문학관부터 이 지점까지는 도로를 따라 음식점, 카페 등이 골목골목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보도의 한쪽 끝이 ‘길 없음’ 표지와 철제 난간으로 차단되어 있어 유동인구의 양방향 유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길을 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만 집행부 검토과정에서 보도 신설을 위한 예산 문제와 인근에 작은 골목이 있다는 이유로 매번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길 없음’이라 표시된 난간 뒤로 위치한 부암동 275ㅡ1번지 일대는 종로구청 소유의 토지이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잡목이 무성하고 폐기물이 오랜 시간 방치된 채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지역 미관을 해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암동 275ㅡ1번지 일대를 활용하여 현재 막혀있는 보도의 끝부분부터 창의문로 10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도를 신설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창의문로 10길에는 자하문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조성되어 있어 이 보도가 신설된다면 자하문로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부암동 상권으로 유입되기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연결통로는 자하문터널 영화 기생충 촬영지 포토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촬영지 방문객들이 인근 식당이나 카페 방문을 위해 부암동 거리로 진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미술관부터 윤동주문학관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부각시켜 새로운 관광코스로의 개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이점도 있으며, 종로를 보행 중심 여행지로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관광정책 기조와도 일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행정 절차 및 예산 등의 이유로 보도 시설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방치되어 있는 부암동 175ㅡ1번지 일대라도 조속히 정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일대 상권이 활력을 잃은 와중에 이처럼 폐기물이 쌓인 채 방치된 공간이 있는 것은 지역 경제에 더더욱 악영향을 주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침체된 부암동 상권이 활력을 찾아 지역주민과 경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