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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214 이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17 16:23:08 조회수 202
유튜브
내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2023년 한 해는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은 구민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의 2023년 예산은 홍보와 축제 비중을 더욱 높였습니다. 구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홍보와 축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로구의 2023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39%가 증가한 4,831억 8,860만원입니다. 반면 홍보과 예산은 전년 대비 98%가 증가한 28억 9,429만 2,000원입니다. 축제 예산의 경우 매칭되는 사업과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38%가 증가한 10억 2,2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은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5.39%가 증가한 본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홍보와 축제 예산의 증가폭이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결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홍보 예산과 축제 예산을 위해 주민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주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지 않고 홍보와 축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벌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홍보와 축제로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종로구 예산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정책을 확인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재정감사 활동을 통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예산감시 활동을 지원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