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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214 이륜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17 16:41:23 조회수 1377
유튜브
내용
안녕하십니까? 다 지역구 의원 이륜구입니다. 가처분의 인용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구성과 진행은 모두 규칙, 조례 등의 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표본이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법치주의를 인정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완료되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의회를 파행하고자 하였다면 절차적 하자가 의장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를 포함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은 의장의 업무만 정지된 것을 협치로 생각을 하고 의장의 권한만을 정지시키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처럼 의장의 사임을 통해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시면서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하신다면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을 되찾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투영된 것은 아닌가 우린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의 현상 유지로도 의회의 기능은 마비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선공후사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지위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하기보다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저희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반성해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치가 바로 이 중대한 단추를 원상복귀시키는 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우리가 민의를 대변한다면 개인의 양심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지위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구민을 저버린다면 개인의 양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구민을 생각한다면 개인의 양심적 판단과 개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의장을 위한 탈당과 의장을 되찾기 위한 사임의 건은 과연 구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