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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908 이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9-08 16:25:05	조회수	146
유튜브
내용	종로5·가, 창신1~3동, 숭인1~2가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발언하기 전에 지금 종로구의회가 형사고발이니 해서 많은 건이 언론에 노출되어 있고 언론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의회도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 사용자의 자택근처,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경비의 집행성격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의 경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재경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두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과 직무활동 범위는 사실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추진비의 본래 규정과 목적에 맞게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정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인해 서로 헐뜯고 파헤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각종 법령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해 예외규정을 최대한 없애고 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과 관리방안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부터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권한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만큼 더 높은 기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종로구 주민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타파하고 종로구의회의 신뢰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징계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군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발의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철저히 분석 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좀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 뜻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종로구의회는 더 이상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남용 등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종로구의회 개혁과 청렴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