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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312 김종보 부의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14 14:33:11	조회수	53
유튜브
내용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무료화 관련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해 발급수수료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수수료가 무료인 자치구는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류 발급 시 이용수수료 50% 감면이 아닌 전액 무료화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부담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중구, 성북구에서도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로구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주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구도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류 발급 시 수수료 무료화 실시를 추진한다면 민원인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민원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과 창구를 통해서 업무를 보는 번거로움도 해소되어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종로구 무인민원발급기의 무료화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에는 총 25곳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과 밀접한 동 주민센터는 4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숭인1동, 창신3동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숭인2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건수는 1일 평균 15건에 달하는데 숭인1동과 창신3동은 창구를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민원발급창구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구민회관이나 숭인2동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민 편의와 인구 규모, 민원 수요를 고려하여 민원제도 개선정책을 펼쳐 주민들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센터에 확대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향상과 앞서가는 대민행정으로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로구와 서초구 등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을 확대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 비용은 약 2,300만원과 이를 유지하는 연간 비용은 330만원가량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적정 예산을 투입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총 25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민원실과 부동산정보과 단 2곳에서만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많은 주민들이 찾는 민원서류로서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이 종로구 여러 지역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