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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312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14 14:50:27	조회수	59
유튜브
내용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높이제한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과의 관계에서 공리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을 없애고 정확성을 높이고자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높이제한 근거 조항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5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화면의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빗금 친 부분에 해당하는 혜화·명륜동 구역 내 잔존한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국제고, 과학고, 경신중고를 포함하여 약 20여 개의 소규모 주택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성북동 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고가ㅋ 낮고,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조망점과의 연계성도 미흡하여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을 상실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유지 실효성을 고려하여 학교는 물론 연접된 부분의 과소 주택 일부에 대해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혜화·명륜동 일대는 46만 1,242㎡ 면적이 2017년부터 지구단위계획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어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경계로부터 100m 경계까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높이계획을 규제받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방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중첩규제로 인해 미정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역의 약 98%가 주거지역으로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85%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노후도가 약 86%에 육박합니다. 경사지의 특성으로 반지하 주택이 많으며 급류, 토사, 산사태 등에 의한 침수 위험이 높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방범, 방재, 소음 등에 취약하여 주민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 최소한의 정주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 중심의 계획으로 종로구의 주인인 주민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한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 등 규제 집중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혜화·명륜동은 구릉지에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 명륜어린이집 진입로인 성균관로13길과 와룡스포츠센터 주차장 앞 명륜1길은 겨울철 강설 시 쌓인 눈과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사지 도로에 도로열선 설치가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도로열선은 강설 시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도로포장면 7cm 아래 매설된 전기 케이블에서 발생한 열로 눈을 녹이는 방식으로 근무자들의 원격조작 없이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동제설 장비입니다. 이러한 자동제설시스템을 통해 강설과 결빙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과 달리 차량 및 도로 시설물의 부식 우려가 없고 토양 염분 상승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없으며 제설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 중심으로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왔으나 종로구는 지난해 처음 도로열선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설치 완료된 구간이 현재 11개 구간 총 1,840m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2024년 도로열선 설치 계획이 없으며 서울시에 신청한 도로열선 설치사업 대상지 또한 4구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차로 100m 기준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종로구는 올해 재정 여건상 도로열선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난관리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세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설 취약 구간,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도와 골목길 등 일상생활 공간에 대한 제설도 꼼꼼히 준비하여 겨울철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곳은 폐쇄된 이화동 마을박물관입니다. 이화마을은 마을이라는 소박한 이름과 함께 한양도성, 이화장, 국민주택단지를 비롯하여 골목길, 오래된 석축, 나무전봇대 등 옛 서울의 풍경과 정취가 곳곳에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 골목길에 예술가들이 모여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며 벽화마을이 탄생하였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 이화동 마을박물관, 이화동 갤러리, 쇳대박물관 등 다양한 전시관과 문화공간이 마련되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낙산성곽길 이화마을 안쪽에 자리한 이화동 마을박물관 1층에는 이화동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던 생활도구와 마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사진자료를 기증하여 마을 주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든 이화동의 여러 전시관 중 가장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2층에는 1950년대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타운하우스인 국민주택단지의 역사적 배경을 살려 국민주택 설계와 시공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뜻깊은 장소가 2023년부터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해당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서울특별시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운영과 지원을 중단하자 주민들이 스스로 꾸린 전시관을 주민들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화마을 주민들은 이화동 마을박물관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본 의원의 요청으로 서울시에 신청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어 종로구가 이화동 마을박물관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이화동 마을박물관을 재개관하여 마을공동체가 소통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과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