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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318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20 22:55:45	조회수	50
유튜브
내용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종로구의 열악한 양육환경과 종로구의 적극적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직접 만나 종로구의 양육환경에 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종로구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에 더욱더 공감하여 변화의 시작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청장님께서는 애들이 아파서, 애들 키우면서 애들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구청장 정문헌 아, 그럼요. ○이미자 의원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택시 타고 간 적도 있고, 운전하고 간 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이 다행히도 서울대병원이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장님한테 요청드렸던 아이들 돌봄카 아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창신동 어르신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는 어르신 돌봄카 사업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어른들을 보살피기 위하고 좀 어른들한테 교통 접근을 하기 위해서 조금 편리한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니까요. ○이미자 의원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들을 좀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미자 의원 예, 우리 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돌봄카를 하게 시작하게 되었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그러면서 어르신 돌봄카를 약간 확대했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이번에?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이었고 올해는 한 1억 3,000만원 증가해서 1억 9,000만원이 예산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엄마아빠 택시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엄마아빠 택시는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예, 그러니까요. 서울시 예산이 2,800이더라고요.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 평창동에서 가까운 소아청소년병원을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죠? 제일 가까운 데가? ○구청장 정문헌 근처 소아과로 가야겠죠. ○이미자 의원 그렇죠? 제일 가까운 곳이 청운효자동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앱으로 찍어봤어요. 제가 어제저녁에 찍어봤는데 한 7,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왔다갔다 하면 1만 4,000원이 나오겠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근데 그거는 길이 안 막혔을 때 얘기고 막히게 되면 평창동에서 나올 때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더 요금이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이들 돌봄카 사업을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보다는 우리 종로 실정에 맞는,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의 표에 엄마아빠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위원님 답변, 예, 말씀하시죠. ○이미자 의원 그거는 우리 창신동의 어르신들에게 돌봄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셨거든요. 이렇듯 우리 종로구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 제안을 설명드렸는데 아까 정미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뭐 2세에서 6세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건의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어떤 출산율도 올려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우리 의원님의, 우리 종로를 위한 어떤 애틋한 심정 그걸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자 의원 예,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일을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중요성을 갖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추진하기 쉬운 거를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굉장히 중요해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을 못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럼 뒷순위로 밀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예산이랑 종합돼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여기서 아이들, 그러니까 노인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복지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창신동 이쪽 어르신 돌봄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른들이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오실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봤던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숫자적으로도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만족도가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 아이들은 서울시도 서울시 엄마아빠 택시가 지금 당장 아픈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게 영유아들 데리고 나들이 하는 부모님들의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요성 그다음에 좀 시행하기 쉬운 것을 같이 놓고 예산이랑 같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아빠 택시 대상자 중 우리 종로구에서 몇 가구나 신청했는지 알고 ○구청장 정문헌 그건 제가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3월 14일 기준으로 269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배정은 553명이 배정이 되어 계셨는데 269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길래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영유아 가지신 부모님들이 이거 좀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등등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예, 맞습니다. 533명한테 가능한 거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그런데 우리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아이를 적게 낳아서 그렇게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숫자에서는 홍보가 적게 됐다는 부분도 있고요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7,000원, 왕복 1만 5,000원으로 조금 차가 막혔을 때는 2만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소아과를 다니시는 부분이 그렇게, 뭐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 편안해지는 게 있겠지만 크게 불편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몇몇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가능하더라고요,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12월 1일에 태어났을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도 지금 저희보다 광역, 영역이 훨씬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영유아가, 우리는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좀 적은 편에 속하지만 서울시는 굉장히 그게 많은데 거기서 아이들이 정말 심각하게 아프면 앰블런스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조치를 하면서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서 기 병원에서 조치할 걸 취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아닌 어린이들 기타 등등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이건 영유아를 좀 그 부모들이 데리고 마실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 정책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이용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따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그 예산 형편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매기고 중요성을 매겼을 때 하면 좋겠지만, 하면 의원님들 제안하시는 사업 중에 하면 주민들한테 다 편의와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조금 도외시 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장님이 어르신 돌봄카 사업처럼 시범사업으로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고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어르신 돌봄카 사업처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심정이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좀 이번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이번에는 어렵다고요?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업의 중요도와 예산을 한꺼번에 놓고 살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맞아 충족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지난번에 그러면 533명을 이렇게 다른 타구에서는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2백 몇 명밖에 사용 안 했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출산을 좋게,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을 쓰려면 일단은 그 출산율을 올리려면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유입돼야 하고 그 아이들이, 그 인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어찌하면 출산이 가능한 연령층을, 젊은 연령대 층을 종로로 이주시켜 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융복합적인 정책이 펼쳐줘야 되고 그 맥락에서 저희가 재정상의 이유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좀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미자 의원 여전히 우리 종로구에서는 청소년들, 아이들한테는 ○종로구청장 정문헌 청소년,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좀 많이 청소년, 아이들 쪽을 강조를 해서 우리 시민단체인 바르게살기에서도 우리 시민단체들은 계속적으로 어르신 위문 잔치를 하는 걸 주로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청소년들, 그 고등학생들 즐겁게 놀 수 있는 건전한 놀이와 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댄스파티도 열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지금 유아 및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종로가 아이 키우기 가장 좋고 교육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칠 테니까, 마무리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가 아닌 우리 종로구의 현실에 맞는 정문헌표 엄마아빠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요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