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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318 김종보 부의장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20 22:53:14 조회수 1427
유튜브
내용
○김종보 의원 현재 의회에서도 민원 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민원 수수료와 관련돼서 별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회에서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통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방인석 협의를 하고 있는

○김종보 의원 협의를 하고 있죠? 협의나 소통이나 비슷하니까. 그런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이나 제정을 하고자 할 때 정말 집행부에서도 많은 욕심이 있겠지만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셔서 그리고 의원들이 개정이든 제정이든 한다고 하면 의원들에게 좀 이렇게 양보를 해주셔야지 거의 채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수수료 관련돼서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부의장님과 또 다른 의원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조례안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그리고 민원 수수료 전체의 무료화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향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A4용지 하나로 답변 요지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답변을 주실 때에 좀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A4용지 한 장으로 주시면 우리 의원을 좀 무시하는 거 같아서, 좀 답변을 주실 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상세하게 앞으로 주실 겁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민원 서비스 향상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적으로 열거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민원의 어떤 서비스의 차원에서 우리 구의 입장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디테일한 부분의 “1번, 2번, 3번, 4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하셨던 모양인데요 그런 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원하는 바를 알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관련 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2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된 거 교남동 또 추경에 2대를 확보해서 혜화동과 종로1~4가동에 3대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김종보 의원 그러면 지금 17개 동에 아직 설치 안된 곳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우리 구 동청사의 여건이 제가 다른 구도 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주민센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다지 크게 유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외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에 설치하려면 24시간 누구든지 와서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나오는 곳이 굉장히 우리 구 동청사의 여건이 적절치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에 특정 동을 2개 아마 지정을 했을 건데요 그 예로 1개 동 같은 경우는 현관로비가 정말 큰 공간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방인석 창신3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의원 아니, 창신3동은 비좁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김종보 의원 비좁고, 숭인1동 앞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예를 들어서 숭인1동과 창신3동은 동은 틀리지만 한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유동 인구도 무척 많은 곳이에요. 지봉로가 어떻게 보면 종로구에서 유동 인구가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좀 빠져 있길래 추가질문을 한 건데 앞으로 그런 설치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창신3동하고 숭인1동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증기 수입이라고 매일 같이 그날 민원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우리 구에서 집계를 합니다. 이 두 동주민센터가 수입이 비교적 적은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지 지금 부의장님이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그런 데이터라든가 조사를 하지 않고 즉각즉각 설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금년에 세 곳 설치할 지역이 실질적으로 종로가 지금 복지나 행정이라는 게 우리 종로구민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교남동, 혜화동, 1~4가동은 우리 종로구보다도 직장인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인데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창신동, 숭인동, 종로5·6가동은 정말 순수 종로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부의장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주인구는 14만 명이 내려 갔잖아요? 그와 반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종로구에 와서 일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분명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130만 명에서 150만 명에 육박한다고 저는 우리 KT에서 또 LG 유플러스에서 발표하는 그 실시간 모든 데이터를 총집결한 것을 보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 상주 주민만을 위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여기에 와서 정작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많은 근무하는 직장 기업인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거의 인구는 14만 명이라고 하지만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도 일하는 분들은 150만 명 못지않게 강남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우리가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소외를 받는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점차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협의 계획이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협의를 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협의는 벌써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법원 행정처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하고 조만간에 제가 회의를 직접 할 겁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들어갔으면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언제 협의를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행정처와 협의하라고만 나왔어요. 우리 의원들이 언제 협의한다는 계획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질문을

○행정국장 방인석 협의 계획을 제가 보고를

○김종보 의원 예, 추가로 질문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모든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