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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314 정재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16 21:56:04 조회수 177
유튜브
내용
예, 언제부턴가 종로 구민이 15만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이광규 부의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 언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구정질문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일문일답이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정례회 때 하는 걸로 좀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서 몇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금 현재 의장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의장이 의장의 업무를 하는 거나 직무대리님이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으로 의회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이런 초유의 사태는 삼십 년 역사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32년 역사에 기초의원에 당선돼서 아니면 구청장에 당선돼서 다른 당에 가서 이렇게 의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2022년도 진통이 있었고 또 그 연장선상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왔지 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들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의회가,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예산, 구청 견제하고 예산 또 민원, 또 다음 달에 정례회 때 있을 행정사무감사 이런 준비들을 전체 의원들이 각자 철저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의장이 없어서 의회가 안 돌아간다, 파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의장직무대리가 계시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9월 5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했었습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물론 제가 8대 의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8대 때도 일문일답 방식을 추진하려고 몇 번 의원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두어 분이 찬성하고 나머지 분들께서 아직은 좀 더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대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젊어지시고 또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어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지만 원래는 9월부터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 질문을 적어도 9월, 그리고 11월은 일괄로 해보고 그다음에 2023년 이번 임시회부터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결정을 이 자리에서 내렸었습니다.

그게 내려졌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그걸 다 못 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의원총회에서 집행부와 연관이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도 분명히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이라도 해서 집행부가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같이 첫 날 일괄질문해서 마지막날 답변하고 보충질문하는 게 딱 두 군데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 이상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날 오늘 질의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질문하려고 한 거를 정례회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청장님! 다음 5월 정례회 때는 일문일답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론 국회는 국회법이 있고 우리 종로구의회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이 있어요. 국회법에 보면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아예 되어 있고 우리 회의 규칙에는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일문일답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번 사전운영위원회 때도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해서 모든 의원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문일답으로 질문요지서를 냈습니다.

이 질문요지서를 냈는데 과정에서 이제 출장도 다녀오시고 또 아직 우리 의원님들도 좀 준비가, 저는 다 됐는데 아마 많은 배려를 해준 걸로 알아요. 다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배려 차원에서 그러면 이번까지는 일괄로 가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너무 아까 김종보 의원이 질의한 부분들은 제가 봐도 질문이 큰 범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려고 한 부분은 좀 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크게 저도 5월달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 보면 여기 답변서에 뭐 해당국장 이런 거를 써놨어요.

의회에서 써놓은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건지 저희들은 아까 박희연 의원님도 보면 질문하실 때 보면 해당 국장이 답변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부분은 모든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답변들이 오고 정말 세부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생기다 보면 답변은 대신 국장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모든 질문은 여기서부터 아예 “국장이 답변하세요.” 저는 국장님도 차라리 주무관님들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요즘은 주무관제로 책임관제가 많이 돼서 모든 결정을 주무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는 구청장님한테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답변만 우리가 양해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보충질의 때도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보충질의도 해주시고 지금 추세가 처음에는 많은 부분들 많은 구에서 일괄질문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작년 저번까지만 해도 아마 다섯, 여섯 군데가 일괄로 가고 했었는데 그게 일문일답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부분들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청장님,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일문일답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의회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의회 규칙을 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국회나 서울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