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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0323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24 11:11:10 조회수 178
유튜브
내용
○이응주 의원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청운, 효자, 사직, 무악구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현행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 이용 시설을 위한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지원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답변하신 것과 같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제 지원한 실적은 확인한 바로는 2020년도 1건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있으되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왜 운영 실적이 미비한지를 파악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저희가 조례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신청주의로 받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 단지에 한 1억 5천 정도를 지원하기는 했는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유지보수, 수목 식재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좀 나서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대안 제시 등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응주 의원 예, 홍보도 홍보지만 행위허가 기준 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이 있다면 실적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조례상 종로구청과 공동주택의 분담률이 6대4인데 7대3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을 한다면 공동주택 부담률을 더 낮춰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부담률을 지금 현재 40에서 90%까지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주민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의원 다음으로 이경자 복지경제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답변을 위해 이경자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은 사회석입니다.

○이응주 의원 예, 두 번째는 민간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지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 방과 후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보육료, 대체교사, 보조교사 등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니 전담 돌봄시설인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을 독려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시설들이 전담돌봄시설인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 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관내 방과 후 어린이집 시설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환한다면 방과 후 어린이집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는지 등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적극적으로 전환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예, 의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는 사실 조금 정책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환을 유도하지만 전환에 요구되는 어떤 절차라든가 제도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전환을 유도를 하는데 그런 점들을 서울시에서도 공감을 해서 오늘도 공교롭게도 이와 관련된 긴급적인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조금 제도나 절차를 완화할 것 같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개인으로 아니면 종교시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되는 시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입구를 달리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시설비와 설치비 이런 부분까지 지원할 계획이고요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로 전환이 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 등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응주 의원 예,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솔 방과후교실의 경우 정원이 39명인데 현재 39명이 이용하고 있고 대기자만 무려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뭔가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방과후교실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연구해서 법령 개정이나 혹은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우리 종로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