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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314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16 21:51:58	조회수	175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욱 살기 좋은 종로,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를 둔 이응주 의원입니다. 맹자에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자는 뜻으로 공경과 나눔을 통해 이웃과 길벗이 되려는 태도나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자세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민동락을 하려면 첫째, 대화를 해야 하고 둘째, 늘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지역주민을 생각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도 여민동락의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도 차량이나 공구 등을 공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와 사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공동주택의 필로티나 지하 공간 등 유휴 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간 중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숨어 있는 공간을 주민들의 생활이나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간을 공방이라든지 북카페, 공동육아, 공동 투어, 주민 쉼터, 주민 회의실, 악기연습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휴 공간을 발굴해서 제안하면 구에서는 행위허가 등 비교적 그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데는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도시 특성상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 부지 마련과 재정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동주택의 민간 시설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시설 건립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이러한 공유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력하게 된다면 지역 공동체 의식도 함양시키고 문화복지시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 유휴시설 활용 지원사업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남동에 소재한 경희궁자이 2단지 아파트 211동에 인접해 있는 스위스 대사관 옆과 201동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소공원 두 곳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 대사관 옆 소공원은 나무 몇 그루가 식재되어 녹지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공원다운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쉼터로서의 기능도 없는 등 무엇인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바로 옆에 스위스 대사관도 있으니 스위스풍의 분수나 시계탑 등의 조형물 및 조각상을 비롯한 예술작품 등을 설치하여 작은 아름다운 스위스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기왕 공원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널리 찾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저곳은 아시다시피 서초구에 소재한 서래마을 뒤편에 있는 공원으로 프랑스 몽마르뜨언덕을 연상하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쉼터의 장소로 찾고 있는 곳으로 이미 명소가 되었습니다. 교남동에도 지역주민들의 제안대로 작지만 멋진 스위스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지역의 명소가 될 것이며 방문객도 증가할 것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장소에 대한 공원 조성 민원에 대하여 2021년 당시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재원 마련 등의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면서도 행정 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도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분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선뜻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곳은 지목상 공원이고 현재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로도 꼽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원 부분도 금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 스위스 공원 조성사업을 반드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스위스 대사관 측에서 스위스 공원을 조성할 경우 스위스 기업을 통해 시설자금 기부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바 상당 부분 기부받은 자금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우리 구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78.3%였습니다. 세 지표 모두 사교육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로 초중고교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 중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가장 증가폭이 컸는데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늘어 중학생, 고교생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3월부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지역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25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어느 정도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희망하는 아동 모두가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에 양질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총 25억 5,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이 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13개소 중 10개 학교의 신청으로 방과후 활동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못지않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등학교 1학년내지 5학년과 만5세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에 따르면 돌봄 희망 비율은 2019년 30.2%에서 2020년 41%, 2021년 45.2%, 2022년 48.4%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수요를 분산시키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예산 즉,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예산과 우리 구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 및 돌봄교실 지원은 방과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18세 미만 저소득 아동, 일반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2004년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키움센터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발생을 해소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키움센터 6개소 또한 일부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인 즉, 다솔 방과후교실, 노틀담 방과후교실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와는 달리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전담시설임에도 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 정부 보조금 지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이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전담 시설임에도 왜 어린이집으로 분류돼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경우 지역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거의 무료 입소인 반면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의 경우 일반아동 보육료 부담으로 아동 입소가 지극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모든 아동은 어느 곳에서나 차별 없는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동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동들이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게 보육 받고 학업과 연계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운영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 및 돌봄교실 지원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종로구의 비약적인 발전과 종로모던 실현을 위해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주민들과 여민동락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정책이나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