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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903 김종보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9-06 14:14:57	조회수	1017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지역구 주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상옥 의사 생가터 복원, 기념관 건립 요청 건입니다. 종로구에는 많은 역사적 유적들이 산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한 유적들이 많고, 발굴되지 않은 역사와 장소도 상당합니다. 효제동에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김상옥 의사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효제초등학교와 효제동 72번지 일대는 일제 치하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탄압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1,000명의 일제 군경과 대항한 천하일 무장투쟁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효제동 72번지 가옥은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편이며, 건물 소유자는 김상옥 의사기념사업회에서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매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생가터 복원 기념관 건립이 추진된다면 독립운동가의 유적지를 알리고 인의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5·6가까지 김상옥로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에 있는 김상옥 열사의 동상을 포함하여 역사탐방 문화길 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유공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김상옥 의사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 건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님과 면담 시 김상옥 의사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김상옥 의사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 건립으로 우리 구 독립유적지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구민들이 김상옥 의사의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신3동 채석장 전망대 화장실 설치 건을 제안드립니다. 종로구 낙산5길 51번지에 있는 채석장 전망대는 일제 강점기에 경성부 직영으로 채석장으로 서울역, 시청, 조선총독부, 한국은행 등을 짓는 데 사용될 석재를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주민과 피란민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고, 2007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019년 11월 채석장 상부에 문을 연 채석장 전망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멋진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97㎡, 건축면적 97㎡, 연면적 103㎡로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 입구, 2층은 전망카페, 3층은 옥외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월평균 이용자 수는 1,130여 명으로 낙산성곽을 따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채석장 전망대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시설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해당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서울시 도시재생에 따라 건축한 사업이라서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고, 서울시 담당부서를 통해 구두로만 채석장 내부 규모의 협소, 수도 공급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전망대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 담당 부서나 위임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 어느 부서에서도 설계에 왜 화장실이 빠져 건축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낙산성곽을 따라 역사문화 탐방길 코스인 채석장 전망대의 이용객들의 화장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서는 재난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정하지 않은 지출 항목으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을 다음 해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부서로부터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가공모 선정에 따른 동대문종합시장 옥상 배관공사와 2024년 서울시 도시재생 5대 특화업종 지역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동대문종합시장 옥상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동대문종합시장의 자기 점포 수와 임차한 점포 수가 각각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기 소유 점포는 551개, 임차 점포는 2,719개입니다. 영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대문종합시장 점포 중 대다수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모 계획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깁니다. 계획 없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예산을 받아온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기업이 소유해서 임대를 준 점포까지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은 주 사업인 주얼리산업과 봉제산업 작업환경 개선은 시급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원보다는 서울시 공모 계획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절차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구청장님! 설령 예비비를 꼭 지원, 집행 계획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 주민이 다수인 영세 봉제업체 위주로 발굴해야 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주얼리 산업은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국비나 시비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청장님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취지가 신축적 재정 운용에 있다지만 의회의 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그 용도나 액수 등이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비비 심사 시에는 예측 가능성과 집행용도부터 지출원인행위 시점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하고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면 이는 예산운용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심사를 회피할 목적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우리 구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기관공통운영경비 실태 등 예산집행의 사용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당 부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까? 구민의 세금인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꼼꼼한 예산편성을 통해 원칙 없이 사용되고 있는 예비비 예산이나 기관공통경비 지출을 줄여 나가고 우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일루셀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일루셀은 지역대표 사업인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6월에 성과보고를 하고 2024년 운영계획에 대한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운영 용역 착수보고를 가졌습니다. 처음 목적은 시기별 일감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봉제산업을 위해 안정적인 일감을 연계해 주고 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다양화해 단순 임가공 형태의 봉제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6월 패션의류 브랜드 운영 용역 착수보고 때 참석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은 이 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비가 무려 2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공동브랜드 시범 운영 성과로 의류 100벌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 몇 개의 봉제업체가 참여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류 100벌이면 의류 한 벌당 약 33만 원꼴로 제작된 셈입니다. 의류 100벌이 아니, 600벌입니다. 600벌 중 300벌이 약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팔리고 재고로 300벌이 남았다고 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번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의류는 계절, 유행, 색, 옷감 등 트렌드에 민감하여 디자인이 빠르게 소모하고 다음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이 지속되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각 봉제업체에 빠르게 의뢰하여 의류가 제작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종로구에 있는 봉제업체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봉제 관련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봉제업체 관계자분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사업이 현재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예산 집행 등 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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