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903 이미자 의원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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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4-09-06 14:31:48 | 조회수 |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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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학로 실개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제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화사거리에서 혜화로터리까지 이어지는 약 1.5km의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의 거리를 우리는 대학로라 부릅니다. 이 도로의 동편에는 한때 서울대 학생들이 센 강이라 부르던 실개천이 흘렀으나, 지하철 4호선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복개하였다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2009년 11월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그중 혜화로터리에서 이화사거리까지 1km 구간이 바로 우리 구가 유지 관리 중인 대학로 실개천입니다. 대학로 실개천은 복원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도 한복판에 실개천이 만들어진 탓에 애꿎은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며 안전 문제가 드러나자 일부 구간을 다시 강화유리로 덮는 등 실개천과 관련된 크고 작은 잡음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학로 실개천이 복원된 지 1년 후인 2010년 10월이 되자 서울시는 실개천의 관리 업무를 우리 구 공원녹지과로 이관하였고, 2011년 7월부터는 위탁관리 업무를 완전히 우리 구 공원녹지과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구민 혈세를 실개천 유지보수 및 관리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하고 유지관리했던 실개천의 현재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심 속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던 서울시의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실개천 대다수가 물 공급이 중단되어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하천 바닥에 깔린 돌은 바싹 마르다 못해 누렇게 변색되었고 빗물이 고인 곳에는 녹조가 낀 돌과 무성한 낙엽이 위를 덮어서 복원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는 상태입니다. 본디 개천이란 흐르는 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목도한 실개천의 모습은 고여 있는 물 위로 죽은 벌레와 모기 유충이 떠다니고 수로 위에 수북이 덮인 낙엽을 들추자 악취와 각종 벌레가 들끓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36억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유지 및 관리는 우리 구가 떠안는 바람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우리 구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학로 실개천 운영 현황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3억 2천여 만원이 실개천 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억이 넘는 예산에는 마로니에공원 관리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공원관리에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자료를 보면 21년도에는 시비 1억 5,000만 원, 21년 및 22년도에는 구비 4,200만 원을 들여서 실개천 데크 보수공사와 펌프 구매 설치 등을 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약 2억 원 예산이 보수와 부품 구매에 집행되었음에도 2022년도 6월부터 가동을 중단하였으니 결과적으로 구민의 세금만 낭비된 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5년도에 실시한 대학로 실개천에 대한 주민 이용 만족도 점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점 만점에 46점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도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수준입니다. 특히 물길 주변 정리정돈 상태는 24점, 수질 청결 상태는 15점입니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실개천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와 같은 수치로 방증되었고, 실제로 가동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영 실효성에 대한 논의나 마땅한 대안도 없이 관리 부실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마로니에 공원에 조성된 생태 연못의 경우에는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다음은 사진 자료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한때는 원앙 십여 마리가 찾아오기도 했다는 그 생태 연못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용출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빗물이 고인 상태로 모기 유충의 서식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미관상 그리고 기능상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개천 중에서 생태 연못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최근 연지동에 개장한 연지 물놀이장처럼 인근 마로니에공원에 설치된 상수도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바닥 분수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고 많은 시민이 찾는 대학로의 중심지 공원인 만큼 조명과 음악, 분수, 물줄기가 동시에 어우러지고 간단한 물놀이는 물론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종로 구민이 누리지도 못하는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에 종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종로구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모기 유충의 온상인 생태 연못을 바닥 분수로 교체하여 쾌적한 쉼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개천이 흐르는 보도를 따라 마로니에공원을 등지고 종로5가 방향을 바라보면 이화사거리가 있습니다. 이화사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대학교가 인접해 있고 특히 등하교 시간 및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진하는 버스와 우회전, 좌회전, 유턴하는 차량의 흐름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현재 이화사거리는 동대문 방향에서 마로니에공원으로 향하는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자마자 버스전용차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쪽 주행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해야 하고 직진으로 달리던 버스는 우측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경고음을 울리는 등 원남동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및 유턴하는 차량과 동대문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원남동 방향에서 서울대 초등학교 앞으로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 자료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크게 회전을 도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원남동 방향에서 좌회전 및 유턴하는 차량과 회전 간격이 좁아지면서 접촉 사고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우회전 진입 시 일시 멈춤과 진입에 대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좌회전 차량 및 유턴 차량 진입이 없다고 판단한 우회전 차량이 우선 진입을 하다가 뒤늦게 좌회전 신호와 유턴 신호의 노란불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화사거리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에 위치한 인도입니다. 한 장의 사진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인도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이 도로는 원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차도였으나 실개천 조성을 위해 인도로 만들면서 필요 이상으로 넓어진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무실한 실개천이 보도 안쪽에서 도로 한 폭의 넓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실개천 역시 서울 사대부설초등학교의 담장과 연결되어 빗물이 고였다가 증발했다가를 반복하며 썩은 낙엽과 악취, 벌레가 증식하는 바람에 누구보다 안전하고 건강해야 할 아이들의 학습환경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언급한 것들은 대부분 실개천을 만들기 위해 멀쩡한 도로를 폐쇄하고 인도로 확대하면서 불거진 문제점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화사거리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 버스정류장까지 약 180m 정도의 보도를 원래대로 도로로 복원하고 남에서 북쪽 방향 버스정류장까지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3차로는 버스가 안전하게 주행하고 4차로는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버스 주행에 안전성을 높이고 우회전 차량의 회전 폭을 과도하게 넓히거나 급박하게 버스전용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하게 버스전용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학로의 유동인구 수와 아이들의 통학로임을 고려하여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앞 정류장까지 관리 부재 및 무용지물의 실개천을 메꿔 도로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고 실개천이 조성되면서 좁아졌던 폭만큼 다시 인도로 조성하여 인근 학교는 물론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까지 새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로5가에서 을지로5가 방향 직진 또한 원상복구를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화사거리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 도로 확장 제안과 종로5가에서 을지로5가 방향 직진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