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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903 박희연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9-06 14:33:00	조회수	850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9월입니다. 어린 시절 방학을 손꼽아 기다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의 경제활동으로 혼자 긴 시간을 보내며 방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의 장이 매 학년 190일 이상의 범위로 수업일수를 정하며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대 75일의 기간 동안 방학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방학기간 동안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종로구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여름과 겨울 약 3개월의 방학기간 동안 1인당 월 5만원의 급식비를 제안합니다. 우리 구 총 인구 수는 13만 9,417명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 1만 3,478명과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 1만 9,662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은 9.41%, 청소년 인구 비율은 13.90%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 11.4%, 청소년 인구 비율 14.29%에 미치지 못하며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동인구는 21번째, 청소년 인구는 14번째로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 구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0% 이하 등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409명의 대상자에게 1식당 9,000원, 1일 한도 2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별적 복지는 대체로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가 빈곤이나 결핍 등을 증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특정 기준에 의해 복지 혜택 수혜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별 기준의 경계선에 대한 문제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 구 아동급식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 409명 중 162명은 아동급식카드 충전 후 가맹점 이용 및 도시락 배달로 개별 이용을 하고 있고 249명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공부방 등에서 단체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09명만이 아닌 종로구 전체 아동·청소년에게 카드 충전방식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업장을 선별하여 사용처로 지정하고 방학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이 소외감이나 낙인감을 느끼지 않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지원금의 사용으로 방학기간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2024년 4월부터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9세~18세 아동·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하여 9세~12세의 경우 최대 분기별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13세~18세의 경우 분기별 9만원, 연간 최대 36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구와 이웃한 성북구는 2017년부터 청소년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 모두에게 연간 10만원의 포인트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혜택이 저출산·고령화에 편중되어 종로구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대체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종로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로구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장소입니다. 인사동은 거리와 건축물이 연결되는 구조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골목길을 품고 있어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도심 속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정서를 즐기고자 하는 국내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였습니다. 2000년 1월 문화지구가 법제화되었고 2002년 4월 24일 인사동, 관훈동, 공평동, 견지동, 낙원동, 경운동 일대가 인사동 문화지구로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지구 내에서는 권장시설인 골동품, 화랑, 필방, 지업사, 표구, 공예 즉 전통문화 업종과 준 권장시설인 한정식, 전통찻집, 생활한복, 액자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와 대신 천막과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은 한옥이 즐비한 인사동 문화지구의 모습입니다. 서울특별시의 한옥 지원 제도에 다르면 등록된 한옥에 한하여만 한옥수선 보조융자금, 소규모 수선,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문화지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문화지구 내 한옥에 대하여는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옥 지원제도와 별개의 문화지구 관리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를 느낄 수 없는 외관으로 한국전통과자를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계과자할인점이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인사동 문화지구는 관광지화로 전통은 퇴색되고 시설은 낙후되었으며 상업화로 인한 지가 상승에 따른 권장시설 이탈과 권장시설 업종과 업태의 불일치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인사동의 본래 모습과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지구 지정 목적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제한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단순한 상업적 이익의 감소를 넘어서 전통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권장업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통문화업종 보호와 육성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권장업종을 추가 허용하여 다양성을 키우고 주차시설, 안내,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인사동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대중의 소비 형태가 달라지고 문화 차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 문화 자원이 집적된 일종의 문화특화지역으로 문화지구의 개념 또한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문화와 환경에 따라 인사동 문화지구에 대한 관리도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인사동 문화지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장단기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같은 범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구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체, 즉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민들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그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우리 구의 기후변화 특성과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구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직장, 학교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천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가 양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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