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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903 이응주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9-06 14:35:07	조회수	843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청운효자동·사직동·무악동·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더위와 습한 기운이 조금 물러섰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봄, 가을이 짧아졌으니 성큼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겨울은 화재 발생이 빈번하여 더욱 안전이 요구되는 계절입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여유공간 없이 연결해있는 한옥과 일부 지역의 늘어만 가는 빈집들 그래서 종로구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안전과 관련된 두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로 주민 안전을 위한 옥인5길 일대 생활도로 개설 방안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역사와 문화, 정치 1번지로 익히 알려져 있으나 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일부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왕산자락 동쪽의 옥인5길 일대는 열악한 정주 여건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동네입니다. 옥인5길 일대에는 총 35세대로 85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급경사지가 많으며 좁고 막다른 골목과 높은 계단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한 가운데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텃밭과 빈집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어수선한 미관만큼 안전 또한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이 일대에 거주하던 노인 3명이 긴급상황에 처했으나 119구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저는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22년 10월 옛 서울교회 인근인 옥인동 47번지 일대 기존 오솔길이 마을 순환도로로 개통되어 주민들은 그나마 작은 안도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을 담보할 긴급차량의 진입 도로가 옥인5길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옛 서울교회 터인 옥인동 47ㅡ324번지, 신교통 2ㅡ120번지에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근의 총 21필지가 빈집, 텃밭, 공터로 방치된 시유지인데 뒤편 오솔길과 이어져 있어 본 의원이 현장을 세 차례나 방문하여 살펴본 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도로를 개설하여 긴급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곳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옛 서울교회 터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과 위쪽으로 시유지인, 이게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총 21필지에 해당하는 초록색 부지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 총사업비 48억이 투입되는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의 편리한 이용을 돕고 우리 구민의 긴급상황을 대비한 안전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며 다음과 같이 생활도로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 마련은 총 2단계로 우선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의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도로를 만들고 다음 단계로는 옥인5길 일대의 시유지를 생활도로를 만들어 연결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면서 2단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황색 라인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기존 도로입니다. 하늘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옥인5길로 실제로는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단계인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의 진입도로는 지도의 1안과 2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안인 청록색 라인은, 이게 이 청록색 라인입니다. 청록색 라인은 서울교회 우측으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필운대로 11길 35, 11길 36, 옥인5길 57ㅡ3, 59ㅡ5, 59ㅡ7, 59ㅡ9까지 연결하여 주택지 오솔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2안은 이 파란색 라인입니다. 파란색 라인으로 서울교회 좌측에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필운대로 11길 36, 옥인5길 57ㅡ3, 59ㅡ5, 59ㅡ7, 59ㅡ9까지 연결하여 주택 뒤에 오솔길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1안과 같습니다. 1안과 2안을 통해 도로가 마련되면 2단계로 지도의 하늘색인, 하늘색인 옥인5길의 자주색 라인입니다, 자주색 라인. 이 자주색 라인을 생활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성동 계곡에서 청운동까지 연결되어 긴급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생겨 주민을 위한 안전 확보도 되고 도보 이용도 편리해질 것입니다. 열정이 넘치시는 구청장님! 매년 이 지역 주민들은 신년인사회, 반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긴급비상 생활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건축과 함께 인근에 방치된 시유지들이 오솔길과 이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시유지 일부 대지가 근린공원 자연녹지에 해당됩니다만 생활도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와 생활도로 확보를 논의해 주시고, 우리 구는 생활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왕산 아이파크 뒤편 자락의 녹지에 기존의 오솔길을 확장하여 만든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는 임산물을 나르거나 산림의 관리 및 산사태 예방 등 사방공사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든 도로이며, 산불 발생 시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어선 역할도 하는데 생활도로와는 그 기능이 다르지만 인근 주민들은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가 되었다는 생각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 옥인5길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종로 거주라는 오랜 간절한 염원을 해결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빈집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도시화, 경제 불균형, 신축 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성 부족 등에 대한 빈집 속출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빈집은 동네를 슬럼화하여 화재,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동네 미관을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종로구 또한 구 도심으로 빈집이 참 많습니다. 2022년 구청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관내 빈집은 160호 정도였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보니 추정 빈집이 602호였으니 약 6배나 증가한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 급증한 것은 사직2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더디어져 증가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도 빈집 관련 구정질문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바 종로구의 빈집 문제는 급격하게 증가한 양적 문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5, 6월 사이 지역구인 옥인동, 체부동 등을 돌며 빈집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구청을 통해 입수한 빈집 명단에 없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듯한 빈집을 옥인동, 체부동에서만 12곳이나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빈집 실태나 관리 정비는 실질적으로 관련 특례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국토부에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빈집 등의 활용, 관리, 정비 3등급으로 일원화하여 한국부동산을 통해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빈집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빈집을 찾아다니며 만난 인근의 주민들은 하나같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내 집 옆에 빈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현장에서 발견한 빈집 안내문입니다. 보시면 왼쪽 하단의 사진에 빈집에 출입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내지 3등급 빈집에는 안전표지판 및 필요 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안전표지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진에는 그런 안전표지판이 아닌, 아마 이게 주민이 썼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무단투기 시 고발조치함, 서울시”라는 문구와 빈집 주소가 아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빈집이 관리되지 않아 무성하게 자란 수풀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로도 동네 미관은 엉망이지만 종로구나 우리 구 소재의 빈집을 구매한 서울시는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없이 동네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주민들은 관의 행정이 얼마나 소홀하고 세심하지 못한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심지어 화면에 나오는 사진 속 초행지붕은 서울시가 지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임대 거주공간이지만 2021년 8월에 공사가 끝나고 현재까지도 빈집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급격한 인구변화로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대체로 노인들이 동네에 머물며 관심을 가지는 종로의 특성상 한국부동산의 빈집 정보시스템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빈집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부터 해외 지방정부는 국가가 모두 세심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틈새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관에게 빈집 정보를 빨리 알리도록 하거나 빈집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인을 통해 확인해보니 일본의 한 지방정부는 관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력하여 빈집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구 감소 해결책으로 타 지역 사람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에 거주하게 하거나 구매 시 리모델링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내의 지방정부마다 빈집 체험 주택 제도, 빈집 월세 1만원 임대 등도 시행하고 있어 돋보이는 지역의 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로부터 100% 지원받아 쉼터, 텃밭, 공원 등도 조성하며 빈집 활용에 힘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 종로구만의 빈집 관리 및 활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에서 지정한 5년 단위 빈집 조사기간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을 현장의 주민들이 먼저 알고 빈집 정보를 제보 또는 등록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동네의 빈집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지역 자원과 협력한 빈집 실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어떨지요? 또한 동네 미관을 해치는 빈집 안내표지판을 동네에 어울리는 디자인에 세심한 정보까지 담아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시 소유의 빈집 안내표지판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동네 미관을 해치지 않게 설치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빈집은 인구 감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인구 감소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세심하고 소상한 관리 외에도 부디 우리 지역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종합적인 종로구만의 획기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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