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903 이륜구 의원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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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4-09-06 14:37:05 | 조회수 |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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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륜구 의원 시간 관계상 인사는 앞에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준비되시는 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구청장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통합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는 조금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브랜드 개발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이제 거의 브랜드가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곧 한복축제날 10월 11일날 통합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매우 긴 시간이 걸렸고 많은 분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과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사실 통합브랜드를 왜 추진하셨는지 근본적인 물음이 좀 빠져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 종로구는 그동안에 휘장 그다음에 구정 슬로건, 휘장인 경우에는 종 모양의 휘장, 구정 슬로건, 캐릭터 등 다양한 요소를 조금 일관된 원칙 없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체성도 모호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런 관계로 좀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 휘장, 구정 슬로건, 캐릭터 등을 완전히 묶어내는 최상의 상징물인 통합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조금 일원화된 강력한 대표적인 체계로서 우리 종로의 대표성과 미래성 그다음에 현재를 나타내고 이것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륜구 의원 사실 통합브랜드라는 개념은 디자인을 하시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도 근래에 10년 안에 각광 받기 시작한 개념이고 ○구청장 정문헌 그렇습니다. ○이륜구 의원 사실은 지자체 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런 거 같습니다. ○이륜구 의원 왜냐하면 통합브랜드의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의 산발적이고 파편적이었던 개념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그런 브랜드의 공통관리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사실 종로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로라는 공간은 매우 다양한 다양성이 존재가 되는데 이걸 단순한 슬로건이나 휘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저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다만 지금 완성이 되어가는 시기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 활용도는 통합브랜드가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한 이후에 공공시설물에 사인물을 통합브랜드로 변경하고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통합브랜드 디자인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도 통합브랜드가 동과 같이 어우러져서 통합브랜드로서 종로의 마케팅을 하면서도 동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부각하게 되는 그런 지금 동별 통합브랜드 디자인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행정차량, 청소차량 등에도 통합브랜드를 랩핑하고 또 광화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에도 통합브랜드를 활용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는 통합브랜드는 온라인의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응용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광화문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나 이런 데 다양하게 통합브랜드를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한테도 우리가 공감과 호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주민뿐이 아니라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사실 이제 통합브랜드가 어떤 관광객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살아가는 구민들의 자긍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면 첫째는 이제 구민분들이 통합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의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구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다양하게 자치 동도 동의 개성을 살리고 어떤 상황에 맞게 응용이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통합브랜드는 놀이와 관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온라인 공간에 통합브랜드를 가지고 놀 수 있게 그 젊은 친구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종로 구민들도 우리 통합브랜드라는 것을 단순히 ‘아, 만들었으니까 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같이 놀고 만들어지는 다양성을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서 통합브랜드가 주민이 가지고 놀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지향하면서 이 통합브랜드가 제대로 종로의 도시브랜드의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특히 저는 지역구가 문화지구가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문화지구 내에서 우리 통합브랜드가 정말 방문하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문화지구에서 살아가는 문화예술인에게도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은 관내 다니시다 보면 우리 종로구에 촬영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구청장 정문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올라가는 골목도 좀 차량 때문에 며칠 이렇게 조금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평창동에서도 촬영하는 촬영 때문에 불편하시다는 민원을 제가 직접 받은 적도 있고, 하여튼 촬영지 때문에 불편하시다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또 반대로 기생충 촬영지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영화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이게 양날의 검인 듯합니다. 청운효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언론에 노출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각광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사는 정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사실 매우 큰 불편을 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그냥 방송 촬영하면 ‘우리가 참아야지’ 하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과정을 당당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고 방금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의견도 내고 좋다라고 하는 양방이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지금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는 기본적으로 촬영이 주민들 사시는데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서 촬영에 협조하게 돼 있고 이 법에 의해서는 어떤 처벌 조항이나 촬영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은 도로나 인도나 어떤 공공재를 점유하고 촬영이 진행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하신 경우에 교통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따른 고발 또 도로법에 따른 적치 이전 등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과태료의 부과는 구청장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의회와 구청장이 머리를 맞대야 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 굉장히 좋으신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조와 「방송법」 제72조의1의 신설을 시도를 했으나 아직 국회에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위법령에 있어서 이거를 제재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대로 물론 제재는 해야 되기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좀 잘돼야 된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어떤 촬영을 하기 전 신고를 하고 신고의 주체가 명확하고 신고하는 촬영의 대상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훨씬 더 잘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현재 저희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든다기보다는 촬영자들이 저희한테 어디서 촬영을 한다고 신고하고 촬영할 수 있게끔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현행법상. 어떤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조금 계도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촬영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촬영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면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리고 아까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관리를 하기 위함이지 이것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정확한 관리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해 주시고 특히 이제 콘텐츠가 각광 받는 지금 시대에 종로구가 콘텐츠에 노출이 된다라는 건 사실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구민의 불편이 겪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로형 공동체의 어떤 조례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제가 대표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우리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동체의 모델은 어떤 모델입니까? ○구청장 정문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실은 중앙집권제로 살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좀 약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인 어떤 사또들이 다 중앙에서 임명이 돼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향촌 안에 향촌 자치조직 안에 향약이라고 어떤 지방의 수령이 동네 사람들, 주민들을 모아다가 일종의 법률은 아니지만 어떤 약속을 정하는 향약이라는 규칙을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촌계라는 게 형성이 돼서 무슨 모내기를 하든지 농업활동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어떤 주민자치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 때 좀 중앙집권제하에서 다소 미흡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 향약과 촌계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살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은 소규모 공동체로 형성이 되면서 그 소규모가 모여서 조금씩 규모가 올라가는 식으로 공동체 형성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작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행정구역식으로 얘기하면 통 단위들의 주민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돼야 이것이 동 단위로 올라오고 그것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구 단위에서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살피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러한 관점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공통적 토대 안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서울의 자치구 중에 구도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는 자치구는 저는 사실은 종로와 중구만을 뽑습니다. 다만 이제 중구는 많이 상업화가 되어 있고 특히 남아 있는 공동체 문화는 종로구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 정문헌 예, 동의합니다. ○이륜구 의원 그리고 종로구는 특히나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종로의 오래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학연, 지연, 혈연이 여전히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청장님 역시 여기 종로 토박이의 한 분이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향촌, 향계의 아주 작은 단위부터 공동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만드는 건 좋아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자신들의 의견을 집행부나 구청 혹은 의회에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각자의 생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할 때 그래서 한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가칭 주민소통관 제도 같은 겁니다. 304050의 젊은 지금의 어떤 통 단위나 반장 개념에 들어오지 않은 새로운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가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공동체 문화를 향유하고 있구나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제가 주민들 간담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 때는 반장과의 대화를 할 때도 있고 통장님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주로 한창 이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실 연령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주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40대, 50대가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가는 어떤 바닥 받침부터 허리 역할을 다 하는 가장 중요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대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그 의견이 반영이 돼야 규정이 본격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의견 청취도 중요하고 또 이런 분들이 공동체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서로 무엇을 주고 받아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고 또 바뀐 시대에 어떻게 서로 공동체가 발전돼 나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주고받고 공동체를 끌어 나갈 것인가가 끊임없이 논의가 되면서 진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도 또 공동체를 끌고 나가시면서도 이게 구청과 어떻게 보면 의회는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과는 약간 소통이 단절돼 있는 그 그룹들이 30대, 40대, 50대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을 가칭 지금 말씀하신 주민소통관이나 이런 명칭이나 어떤 명칭이 됐건 조금 이렇게 묶어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보다 더 활동할 수 있게끔 하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눠서 지역발전의 토대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륜구 의원 저도 주변에 보면 2대, 3대를 이어서 종로에 살고 싶은 많은 304050의 같은 토박이 그룹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을 들어보니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공무원 조직이나 집행부는 느리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주셔서 정말 내년이라도 우리 지금 종로구의 허리가 되고 있는 304050의 어떤 청년과 중장년층들이 우리 청장님도 만나서 보고 그리고 의회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종로를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의회는 견제의 기능도 하지만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통해서 서로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을 꼭 구청 공무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정책을 펴가시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가 도와드리거나 혹은 지키거나 감시해야 할 역할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