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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1 이응주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3-14 15:08:45	조회수	131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봄이 오면 화사한 꽃구경에 설레기도 하지만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구민을 넘어 모두의 건강을 돌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로구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시행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사항을 이행하며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련 부처인 환경부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는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부문별 세부사업목록 재정비, 계획기간 2년 추가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5개 부문, 건물, 도로수송, 흡수원, 폐기물, 대응기반 아래 64개 사업을 선정하여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도로수송 부분에서 민간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에 우리 구는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구는 전기차 1,305대, 수소차 7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전기차는 실제 내연기관 구조상 공회전을 하지 않는 등 탄소배출량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차량 보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소형차는 최대 530만원, 중형 및 대형차 최대 58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예산 비중이 높은 사업이며, 실제로 환경부, 서울시까지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도 동참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구만의 특별한 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는 2030년까지 452조원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만큼이나 기후위기 대응은 주목할 만한 정책 분야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시가 <탄소중립 도시 생태계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송파구 총 7개 구가 선정되어 지역별로 특별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의 경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2030년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종로구의 이름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서 환경부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치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시와 함께 시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공회전 제한 장치를 개발한 기업이 4자 간 업무협약을 맺고 택시 일부에 공회전 제한 장치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공회전은 자동차의 엔진을 켜둔 채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로 공회전은 소음 공해 유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쳐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의거 공회전 제한 구역을 두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경찰차량, 구급차량 외에도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차량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공회전을 하며 탄소를 배출하지만 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지점이 우리 구가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년 우리 구는 시범사업으로 (주)쏘카의 친환경 전기차량을 관용차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관내 청소 차량에 시범적으로 공회전 제한 장치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에도 공회전 제한 장치 설치를 권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활용된 공회전 제한 장치는 공회전 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분당 48g, 시간당 2.88kg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현황판에 보여줌으로써 탄소배출 절감 효과를 바로 확인하고 환경부 이행 평가 등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절감된 탄소배출 데이터는 탄소크레딧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탄소크레딧이란 탄소 배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나 단체가 허용된 양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일컫습니다. 종로구 관내 청소차량은 약 60여 대로 업무 특성상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공회전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 차량 역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승하차 시 정차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량에 공회전 제한 장치를 장착하면 환경공무관이나 어린아이들이 배기가스를 흡입하지 않아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정차 상태에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어 문 끼임 사고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내 청소 차량 일부에라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무엇보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어쩔 수 없이 공회전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관내 업무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탄소중립 실천 사업으로, 더 나아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회전 제한 장치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도하였기에 충분한 명분이 있고, 그 어느 지역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았으며, 그 대상 또한 종로구 관내 업무 차량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적은 비용으로 실험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이 아닐까요? 열정이 넘치시는 구청장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은 사고의 전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다들 비용의 문제로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에서 그저 단속으로 관리하고 마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정책을 앞서가는 기술과 접목한 사례를 통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특화된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종로구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집회 등으로 업무상 공회전이 많은 종로구 관내 경찰차량에도 해당 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민 건강과 지역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실 의향과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