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1 이광규 운영위원장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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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5-03-14 15:11:43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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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입니다. 곧 완연한 봄입니다. 어지러운 때에도 자연이 자기 역할을 하듯 저 또한 종로구민을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관내 자투리 화단 조성의 추진과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는 2020년부터 <푸른도시 종로만들기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 사업,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도시텃밭과 자투리 텃밭 조성 등이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요. 이런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열섬효과를 완화하며 도시미관 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도심의 중심인 서울시가 보행, 녹지, 생태, 힐링을 담은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되어 만들어지는지, 또한 사업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함께 사진을 보시죠. 사진 속의 장소는 종로구의 유명한 낙원악기상가 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 인근은 종로의 유명한 맛집들이 즐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방문객들로 붐비는 곳이며 크라운 호텔, 앰버서더 호텔 등 관광객을 위한 크고 작은 숙박업소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낙원악기상가 지하에서 우측 도로로 회전 시 바로 옆에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은 2021년 종로구에서 삼일대로30길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약 10.5평의 크기이며 대로 방면 무단횡단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이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로와 보도를 구분 짓는 화단 턱에 수많은 바퀴 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광버스의 바퀴자국입니다. 주민들은 이전부터 관광버스가 우회전하면서 도로가 좁아 관광버스의 뒷바퀴가 보도 턱 위에 걸치면서 차량이 지나가는 문제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버스의 뒷바퀴가 보도 턱 위에 걸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각선의 보도 쪽으로 차량의 앞면을 더 밀고 들어와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과 주민들의 우려는 끝내 묵살된 채 이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민원과 주민들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화단이 만들어지기 10여 년 전부터 이 길은 하루에도 관광버스가 수시로 지나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버스의 목적지인 호텔들이 2002년, 2013년 등에 설립되었으니까요. 즉, 이 화단은 좋은 취지로 계획되어 만들어졌다지만 과연 기획 단계에서 보도와 도로 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이나 지역 특성 등을 꼼꼼하게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화단에 쓰레기가 보이시나요? 보통 자투리 화단 조성의 목적 중 하나는 쓰레기 무단투척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단히 큰 쓰레기는 막았을지 모르지만 쓰레기 정리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단의 나무와 풀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방치되어 자란 풀은 다음의 사진과 같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낮은 승용차나 소형 차량의 경우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화단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구청의 부서가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화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접할 때마다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등 담당 부서를 찾아 헤매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작아 ‘자투리’라는 이름의 땅에 조성된 화단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분명 구민을 위한 사업이며 아주 작은 이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화단에도 예산은 투입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작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화단에도 반드시 계획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보도에 만들어질 때는 보행에 불편은 없는지 도로에 만들어질 때는 차량 운행은 안전한지 지역 전반을 탐색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이 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달 2월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바로 창신동 주민센터의 비상벨입니다. 노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비상벨이 화단의 나무들 속에 가려져 있어 긴급 상황은 물론이고 휠체어 사용자들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고, 주민들은 화단을 우리가 잘라버리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과연 화단이 먼저였을까요? 비상벨이 먼저였을까요? 무엇이 먼저 그 자리에 있었든지 새로운 것을 설치할 때는 점검되어야 할 사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점검되지 않은 사업계획이라면 그건 무계획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또한 기획이 완벽해도 불편함은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불편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걸까요? 낙원악기상가 화단만 해도 도대체 어느 부서가 만들었는지 어디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지 몰라서 구민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구의원인 저도 해당부서를 찾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화단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부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총괄 책임부서를 정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그 내용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오늘 말씀드린 자투리 화단 조성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의 자투리, 소규모 화단이나 공원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조사하고 확인하시어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 행정 낭비를 막고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획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