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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1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3-14 15:13:54	조회수	137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 2, 3동, 숭인1, 2동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시훈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화재사고 뉴스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올해가 시작된 지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공구 상가, 다세대주택, 음식점, 완구점 등 여러 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작년 연말에도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화재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더욱 안전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및 보급률 증진을 위한 계획 관련입니다. 소방청의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종로구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99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로 2024년 자료를 분석해 보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최근 5년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장소는 공동주택 30건, 단독주택 19건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 건수의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외, 음식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한옥 및 노후 주택이 많아 주택에 불이 붙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또한 소방청이 최근 10년간 주택 화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화재에서는 주택 화재 발생률이 약 18%에 그친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터전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합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여 사망자 감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96%를 달성하였고, 일본의 경우 2008년에는 설치율이 36%였으나 6년 후인 2014년에는 설치율이 80% 급증했고, 화재 사망자 또한 12.4%로 저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제도가 마련된 이후 21년 기준 설치율은 35.4%에 못 미치고 있으며, 사망자 감소율 또한 10%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안전취약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인 700가구 대비 114% 초과된 수치인 797가구에 대한 정비 실적을 거두었고, 올해도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만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기본 현황 조사도 개별 시책도 홍보 사항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흔히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소화기 1대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여 자칫 큰불을 번질 수 있는 화마를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는 종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상승 방안과 구체적 달성 목표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을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 관련입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정안전부가 공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료 화면은 2024년 서울시 자치구 분야별 안전 등급을, 보시는 화면은 2024년 서울시 자치구의 분야별 안전 등급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각 4, 5, 5, 5, 2, 5 등급으로 얼핏 보아도 전체 분야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등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종로구의 최근 10년간 지역안전지수입니다. 각 분야별로 연도별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만 10년 동안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무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화재와 범죄 분야입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에 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함이니 화재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산정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그룹별로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 비교를 통해 산출된 지수입니다. 물론 각 그룹군끼리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제반 사정이 다르기에 획일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화재 분야는 종로구의 경우 구도심으로서 한옥 등 노후 건축물 수가 많아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움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환경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등한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이 수치를 보고서 서울의 중심인 종로를 화재로부터 안전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관부서 국장님께서는 그간 종로구의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에 화재 분야만큼은 최상위 등급을, 최상위 등급을 기대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1년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관계 부서는 바쁘시겠지만 종로 구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