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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1 박희연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3-14 15:15:29	조회수	139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는 1,002만 1,413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종로구 전체 인구수는 13만 8,277명이며, 종로구 전체 1인 가구의 수는 3만 8,273가구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화동의 1인 가구의 수는 5,807가구로 종로구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화동 5,800여 1인 가구 중 48.5%를 20대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1인 가구는 16.6%로 20, 30대 청년층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대 1인 가구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이며, 원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룸 또는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주거 형태에서는 제대로 된 주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20대 1인 가구의 경우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대다수이므로 대체로 처음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정서적 교류 대상이 없어져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립은 노인층만의 문제였습니다. 가족을 상실하거나 질병과 노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져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서서히 청년이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고립은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고립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M포세대 같은 용어를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노인의 고립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청년층과 노년층 위주의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가 편안히 머물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1인 가구의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였던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첫 대상지로 선정하여 나눔 창고, 공유 주방, 재미 공방 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 마음마루를 구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혜화동의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냉장고와 오븐, 인덕션, 전자레인지, 믹서기 등 다양한 조리 기구를 갖춘 공유 주방을 조성한다면 청년층과 중장년층들이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공유 주방에서 요리동호회 같은 다양한 활동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김장, 장 담그기 등을 함께 하며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지역사회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지상 2층에 연면적 150.86㎡의 규모의 공유 주방을 갖춘 주민 편의시설 조성 계획이 있으나 이 외에 다른 조성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의 강당, 회의실 등 유휴 공간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미흡합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난해 개관한 중랑구의 마을활력소입니다. 중랑구의 경우 화면에 사가정, 마중마을 활력소를 포함하여 총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2022년 개관한 송파구의 마을활력소입니다. 서울시는 시와 구의 유휴 공간과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원을 통해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마을 활력소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8월부터 추진되어 2016년 9월 1호 마을활력소 ‘관악구 행복나무’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주요 거점마다 공유 주방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지원 사업 등을 마을 활동 단체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연계망 속에서 소통하고 공유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사동과 명동을 잇는 지점에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는 지난 2009년 종로의 대로변에 난립한 노점을 이면 거리로 이전하면서 종로 소특구별 특화 사업으로 조성된 특화 거리입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 조성을 위해 2009년 6월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 종로구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 노상판매자의 대표 종노련 노점상 대표, 젊음의 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조성 당시 노점의 개수는 96개소였으며, 공산품만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일반 먹거리 10개소와 공산품 86개소 운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관철동 상권이 쇠퇴할수록 다수의 노점이 협약 및 시설물 관리 규약 제3장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어기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노점의 양도·양수 등 금지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였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를 이유로 노점의 주류 판매가 확산되자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인근 상가 상인들이 노점 불법영업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함께 노점을 철거해 달라는 신고가 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2020년 12월 행정 대집행을 하여 대집행 비용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종로세무서에 무허가 주류판매 영업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용역회사 직원과 함께 4번의 철거를 시도했으나 노점상 점주들의 반발로 매번 무산이 되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현재 관철동 상권의 급속한 쇠퇴로 최초 조성 당시 노상 판매자 96명 중 28명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협약 및 시설물 관리 규약 제11조에 따라 협의회의 승인 없이 판매 품목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11명의 노상 판매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대형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류 판매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무질서와 불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종로구청의 집중 단속이 필요하며, 노점별 판매 품목 및 노상 판매자 확인 등 절반이 넘게 줄어든 노점의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유 공간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판매 품목별 포장마차 외관 정비 등 노상 판매자와 상가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