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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319 김종보 의원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3-21 22:34:46	조회수	125
유튜브
내용	○김종보 위원 청장님께 일괄 제가 먼저 다 한 다음에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기타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말 성심껏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환경국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폐원단 전량 재활용을 위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듯하여 구청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구는 봉제업체 폐원단을 민간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과 파쇄 과정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원단 폐기물이 전량 재활용된다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 최근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시면 여러 생활 폐기물과 같이 혼합 배출되어 수거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량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아, 용산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구청장의 책무에 의거 영세업체 분기별 200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진구는 구청장의 책무에 의거 청소과에서 업체에 월 28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이 이런 여건 등으로 어려우시면 지역경제과에서 조례 개정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 행정으로 종로구 폐원단 전량 재활용으로 봉제업체 활성화와 미래 세대에 오염되지 않는 환경을 물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일단 지금 사진 상태는 뭐 중간중간에 조금 뭐 일이 잘못돼서 뭐 이렇게 재처리 그러니까 재활용돼야 될 부분이 되는 그런 사진을 가져오셨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 종로구는 2018년에 민간 업체를 활용을 해서 봉제업체들이 발생하는 이 원단 폐기물을 그 민간 업체가 전원 다 선별 파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하우스 부직포나 고형연료로 재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몇 번 그 사진은 뭐 일을 추진하다가 가끔 좀 이렇게 실수로 새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는 저게 전체적으로 되면 지금 우리가 민간업체 용역부터 다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하여튼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전원 전체가 다 분리수거돼서 이게 재활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저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부터 좀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부터는 저희는 2018년서부터 다 지금 업체랑 계약이 돼서 완전 재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보 의원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2024년부터는 이제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 물재생센터에다가 공동 집하장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제 원단 폐기물들은 거기서 다 분리 재활용함으로써 그게 저기 이렇게 혹시 그냥 폐기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봉제 업종에 우리 전용봉투 지금 제공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진구, 서대문구, 용산구 제공하고 있고 뭐 이제 금천구도 전용마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업종 간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는 그 지금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 봉제업체에 우리가 폐기물 봉투를 제공을 하게 되면 편의점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공을 해야 되고 모든 업종에 다 제공을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요즘 정치가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부 지출에 의한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의 그 유도에 의해서 정부 지출에 의한 이게 유도형 정치야, 포퓰리즘. 두 개가 지금 우리 대의정치를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의정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에서 이렇게 특정 집단에 대해서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고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봉제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봉제업자 개인, 개인 업체들이 혼자 마련하기 정말 어려운 그 무슨 뭐 재단기라든지 비싼 기계들은 우리가 직접 기구를 지정을 받아서 그런 기계들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사실 봉투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한다면 이거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김종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 정문헌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지 ○김종보 의원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조례로 만들 건 아니다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좀 이야기를, 왜 추가 질의를 했냐 하면요 이제 이게 어느 특정 경우를, 제가 전체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리수거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추가 질의를 요구한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분리수거 부분은 지금 저희는 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업체 교체부터 모든 걸 좀 모든 방안을 다 동원을 해서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그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상황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네, 일단 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청장님도 지금 뭐 특정 업체와 타협점과 그 형평성에 지금 종합적으로 고루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타구에 지급한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네. 조금 다른 얘기인 거 같습니다, 타구 사례가 적용되는 건.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