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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415 이광규 운영위원장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4-16 16:45:20	조회수	113
유튜브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구를 넘어서 탄핵 시위로 직격탄을 맞고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종로 구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 화합의 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종로 구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간 이 자부심은 무너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공간이 아닙니다.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벌어진 무질서하고 예의와 배려가 무너진 폭력적 시위가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 총 11곳의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수백 명의 시위대의 담배연기, 고성과 욕설을 뚫고 등하교를 하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매일 휴가를 내며 불안에 떨었고, 교사들 또한 등하교 안전을 위해 고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또한 큽니다. 국내외 관광객 손님이 아닌 이성을 잃은 시위대로 가득찬 거리 앞에서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의 피해 사례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구청장님과 종로구 외에도 현장을 목도했고,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민생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적 사안으로 인해 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별히 나서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로구가 나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권, 학습권과 소상공인들의 민생 과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100여 일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고 진공 상태에 있는 헌재 인근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헌재 인근 11개 학교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음, 안전 인프라 보완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그리고 심리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인력의 긴급 배치 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종로구의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급합니다. 종로구의 관련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위험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종로구 밀집 지역 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이미 주민간담회를 통해 상인들 및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하였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대책도 강구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소란스러운 시위대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종로의 학생들과 학부모,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이렇게 대신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생계에 대한 피해 대응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종로구청장과 종로구의회가, 구청과 종로구의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