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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415 이륜구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4-16 16:47:22	조회수	118
유튜브
내용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청년 구의원 이륜구입니다. 먼저 이광규 의원님의 5분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탄핵 선고가 있었던 그 시기 종로는 말 그대로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생존권과 정주권을 위협받았고 상인 여러분은 생계를 위협받는 재난의 한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종로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뎌주신 성숙한 종로 구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송구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헌신에 걸맞게 저 또한 큰 힘을 보태고 더 깊이 노력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제 부족함을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며 반성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강동구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는 부산에서도 예기치 못한 땅의 붕괴, 즉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이란 지반이 꺼지면서 땅속에 거대한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중상을 넘어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하에 석회암이 녹거나 지하수가 빠져나간 뒤 남은 공간이 붕괴되는 등 자연적 요인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하철 공사 등 도시 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원인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로도 결코 싱크홀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4월 8일자 보도에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50곳을 선정해 정부에 보고했으며, 그중 종로구는 9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청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자료를 요청하였고, 다행히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해당 자료는 실제 고위험 지역으로 판정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방 차원에서 선별한 지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지역이 아니라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싱크홀은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이며 끊임없는 예방과 훈련만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금 오전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싱크홀의 원인 45.4%가 노후 하수관에 의한 것이며,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을 53.5% 그리고 30년 이상 66.3%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가 바로 우리 종로구입니다. 매년 2천억원의 예산을 통해서 시에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종로구청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싱크홀은 지하 시설물 공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종로는 재개발 지역과 더불어 지하철 1, 2, 3, 5호선이 모두 지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설치가 필수인 고층 건물도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즉, 지하 공간이 복잡하게 얽힌 종로는 싱크홀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또한 노후 하수관이 많은 종로 지역이기에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 지하 굴착 안전 점검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전담 부서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싱크홀 대응 매뉴얼 마련을 통해 실제 훈련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사전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예행 연습을 통해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갑작스러운 재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싱크홀 대응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서울의 중심,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종로는 이제 안전의 상징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종로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구민 여러분이 함께하셔야 합니다. 저 이륜구도 언제나 그 중심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