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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422 이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4-29 20:44:20	조회수	115
유튜브
내용	사랑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종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종 2등급을 달성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높은 청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청렴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시스템 또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구청장님의 임명권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규모는 2025년 2월 기준 226억원이고, 정원은 97명, 정원 외 인력은 143명에 달하며, 종로문화재단과 종로복지재단을 합친 예산은 109억원이며, 정원 82명, 정원 외 인력은 22명에 이릅니다. 공단 및 재단 대표이사는 이처럼 수백억원의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 2 인사청문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130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것만 보더라도 인사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며 재정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도 의회가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성과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가 필수이며, 이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기관장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 이해도와 전문성을 검증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임명하여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다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절차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 정부로 자리매김하는데 종로구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