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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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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관계관 면담 예산지원 요청
등록일 2004-08-26 13:21:32 조회수 572
종로구의회 나재암 의장과 오필근 부의장, 조기태 의원은 8월 25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배국환 지방재정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곳에 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을 밝히고 종로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더 많은 예산 배정과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과 25개 외국대사관과 문화원 등의 외교공관, 공원, 문화재 등으로 인해 비과세토지가 전체 토지면적의 2/3를 차지함에 따라 세수기반이 취약한 반면 노후된 구 시가지의 지역 특성상 도로, 하수,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유지, 1일 200만명을 웃도는 유동인구와 각종 집회나 시위에 따른 청소나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종로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지원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평균 13년인 주택연령을 훨씬 초과하여 약 18년에 해당되는 종로구는 자치구 중 가장 노후된 지역일 뿐 아니라 북한산과 인왕산, 궁궐과 청와대 등이 위치하여 넓은 녹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우리 구만이 가진 장점이면서도 건축규제와 지역 재개발의 제한이라는 단점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나재암 의장은 이같이 낙후된 종로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입되어야 할 구민의 혈세가 상당부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공원, 문화재 등의 관리에 쓰이고 있는 탓에 실질적인 종로구의 순수 신규사업비는 연간 100억원에 불과한 형편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종로구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부족한 자치구 예산에도 불구하고 녹지조성, 보도정비, 제설작업에 이르는 청와대의 관리에 종로구의 예산과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예산을 투입해야 마땅하므로 우선 청와대와 관련되는 예산만이라도 행정자치부가 매년 일정액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재정국장으로부터 종로구의 실정을 신문 등 보도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으나 이번 면담을 통해 더 자세히 파악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가 점점 축소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올해 9% 정도의 특별교부세가 내년도에는 4%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며 이 4% 중에서도 2%는 제설대책에 사용하는 등 실제 가용재원은 2%에 그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종로구는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우리 구 관내의 전통한옥마을을 발굴 보전하여 기획예산처나 문화재청의 협조를 구한다면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관광자원으로서 종로구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건설적인 의견도 교환하였다. 행자부 지방재정국장과의 면담은 예산배정이나 운용 등에 관한 부분은 종로구청의 역할일지라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종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일에는 구청과 의회가 다를 수 없으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구정발전에 종로구의회도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뜻 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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