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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륜구·이응주·이시훈·김하영·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44회 정례회 의안번호 295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5-31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우울 및 불안, 대인관계 단절, 사회적 소통의 미흡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어 지역사회의 정신응급,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응급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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