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와 관련한 최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업부’의 불필요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권고된 사항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추가로 정비하여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