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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7회 임시회	의안번호	157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 추가 ○ “도로굴착면적(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분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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