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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해수 무단방류 금지입법 촉구 건의안
제안자	김복동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회기	제211회 임시회	의안번호	161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바다 활어 관련 업소 등에서 사용된 오염 해수를 도로, 하수구에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령 입법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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