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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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525 | |
처리결과 | 원안채택 | 처리일자 | 2020-12-08 | |
자치분권과 실질적 주민참정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할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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