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자격이 세분되어 수급자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여 기존 수수료 감면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