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