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 위임범위를 일탈한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할 경우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6조 제3항도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