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지방세 기본법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라고 권고한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