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2회 임시회 의안번호 2088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터파기 방법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