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10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