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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11회 임시회 의안번호 266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2-04-26
본 동의안은 2022년 6월 30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누상어린이집과 삼청어린이집이 대상이며,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수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기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다만, 종로구의 합계출산율이 0.53으로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재원 아동수가 정원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여, 기존 수탁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재위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재발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포함하는 종로구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인가 여부를 관리·감독할 것과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면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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