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제안자 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7회 정례회 의안번호 276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2-11-29
1. 주문
현재 경복궁 서측 일대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수십 년 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건축규제 및 불합리한 고도제한 등은 주민 대다수 의견에 배치되며, 특히 한옥 보전지역 설정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주거생존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변경이 필요하며, 이를 촉구함.

2. 제안 이유
○ 현재 경복궁 서측 일대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수십 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건축규제 및 불합리한 고도제한 등 주민 대다수 의견에 배치되고 있음
○ 특히, 이 지역의 한옥지정 및 한옥권장 지역 지정은 주민에게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수십 년 이상 고통 속에서 거주하게 하는 등 주민의 주거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바,
○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행복 및 이익추구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변경을 촉구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