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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정재호·박희연·이시훈·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7회 정례회 의안번호 2736
처리결과 심사보류 처리일자 2022-11-29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종로구가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이 연간 16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집행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조례 제정 이후 재정문제를 이유로 일부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 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완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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