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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22회 정례회 의안번호 281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3-07-07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고 생계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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