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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 채택안
제안자 남재경 의원 외 14인
회기 137회 정례회 의안번호 981
처리결과 결의문 채택 처리일자 2003-11-25
행정수도 이전은 경제·사회·정치·문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범국가적이며 역사적인 문제이며 현실적으로도 수도 서울 시민의 생존권과 안정된 생활권 침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종로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

1.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 기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을 더 광역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3. 수도권 지역에서 대북 안보가 붕괴되고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다.
4. 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 및 우리나라 경제파탄을 불을 보듯 뻔하다
5. 「신 행정수도 건설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수도이전은 서울시민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6.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않고 수도를 남쪽으로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7.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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