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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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의원 외 5인 | |||
회기 | 18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9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10-15 | |
최근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 재정의 열악함과 타구와의 재정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는 제도이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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