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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재판의 진실(의원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6-12 15:46:05 조회수 542
이 글은 구의원님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사건번호 2021나2045160 손해배상소송 판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05.15 경 종로구 명륜4가 127-31번지를 가로 지르는 공공하수관을 빌라건축주가 철거했습니다.

공공하수관 철거공사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①항 의거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철거된 하수관에서 나오는 하수를 저장하기 위해 저희집 부지에 굴착을 하고 하수를 저장하였습니다.

굴착과 하수누수로 인한 제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아니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지난 5월 27, 28일 주말 양일간 내린 비로 인해 방에 피가 샌 모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공사를 종로구청 치수과에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수과는 주변건물의 피해가 우려되어 굴착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결국 종로구청은 이실직고 했습니다.

하수관철거와 굴착공사는 빌라 측에서 했다. (첨부 석명에 대한 답변)

그래서 빌라가 한 불법공사에 대한 보상을 구청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의회에 바란다 582 답변을 보면 아직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증거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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