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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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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업무추진비 환수
작성자 강**
등록일 2023-06-23 16:25:16 조회수 417
종로구의회 사무국은 의장단활동비 8천2백만원 환수 조치하라.

1. 2023. 2. 6일 법원에 의해 종로구의회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2023. 5. 4일에는 종로구의회 원구성도 무효라는 결정문도 나왔다.

2. 원구성이 무효 판결에 따라 2023. 5. 16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제321회 임시회의도 소속 정당의 힘겨루기로 파행되었다.

3. 의회 파행 원인중의 한 요인이기도 한 의장 350만원, 부의장 180만원, 운영위원장 130만원, 행정문화위원장 130만원, 건설복지위원장 130만원씩 매월 쓸 수 있는 의장단 법카 업무추진비가 월 920만원이니 돈 욕심도 낼 만도 하다.

4. 2022. 7. 8일 '국민의 힘' 소속의원들에 의해 치러진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이어 3개 상임위원장 선거도 협치 정신과 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결을 받아 선거를 새로 치르라고 하였는 바 원구성 없는 의회에서 11개월동안 사용한 1억 120만원 상당의 의장단활동비는 구민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5. 2022. 7. 8일 '국민의 힘' 소속 구의원들에 의해 치러진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이어 3개 상임위원장 선거도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2023. 6. 22일 의장선거도 '국민의 힘' 소속 6명 의원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했으니 제2의 소송전이 예상된다.

6. 종로구의회 32년 역사에서 원구성 없이 1년 세월은 보낸 것도 처음이고, 원구성없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전례가 없고, 전국 최초의 부끄러운 일이다.

7. 의회사무국 출납공무원은 의장단 활동비의 사용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려 적법하지 않은 사용이였다면 즉시 환수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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