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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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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빚잔치, 구의원은 돈잔치”
작성자 최**
등록일 2007-11-02 16:04:48 조회수 605
“서민들은 빚잔치, 구의원은 돈잔치”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의정비 인상 철회하라

전국적인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로구마저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종로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8년도 의정비를 무려 57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금액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고금액이며 인상률도 무려 87%에 이른다. 이런 인상폭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2.5%)과 도시 서민노동자 임금인상률(3.5%)에 비교할 때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해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종로구의원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 이번 결정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주민공개가 우선이다. 과연 종로구의회는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종로구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제도들을 정비했는지 평가해야만 한다. 또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을 구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바로잡았는지, 종로구청이 구민들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를 어떻게 감시하고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등을 낱낱이 평가하는 공식적인 주민공청회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공청회 대신에 여론조사를 고집했다. 백보를 양보해서, 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나 구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서 그 결과를 구민들이 아무도 알 수 없다면 대체 57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의정비의 근거는 무엇이란 말인가.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노원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식적인 조사문항을 배치하고 공정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일이다. 노원구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최하 60% 인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답변항목을 ①월390만원, ②월348만원, ③월306만원만 제시하는 비상식적인 조사를 공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종로구의회는 여론조사 방식과 조사문항 그리고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의 취지에도 맞다고 보여 다시 한번 결과 공개를 촉구한다.

지난해 도시 서민노동자의 평균소득은 14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값이 금값이라 다가오는 김장걱정에 서민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지갑으로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일부 서민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장 없는 겨울을 보내야 할 판”이라는 한숨마저 나온다. 이런 서민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서민 평균소득의 4배가 넘는 의정비 인상에 동의할 종로구민은 구의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종로구의회는 박진 의원이 소속된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구의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박진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서 “불필요한 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한 바 있다. 그것이 헛된 정치공약이 아니라면 “물가 상승률에 맞게 의정비 인상 규모를 줄이고, 여론조사 내용을 풀어, 의정활동 원칙과 기준부터 세우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지 말고, 기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 영리행위 겸직 금지, △ 불요불급하고 불투명한 의회 예산 통제, △ 외유성 국내외연수 같은 구태 근절 등부터 노력해야 한다. 또, 매년 소모적 논란을 막으려면 정치권과 행자부도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세부기준 및 상・하한선을 제도화하고 “자신의 의정비를 자신이 결정하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종로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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