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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종로구 인왕산로1가길 5 재건축 너무 위험합니다.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21-11-10 15:53:11 조회수 154
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해당 건축공사 허가 시,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은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일조피해 및 조망피해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조피해, 조망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소음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작업 시, 주민에게 사전안내를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 가림막은 현재 건축물 지상부 해체 완료 후 제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건축물 착공에 앞서 주변에 대한 사전조사 및 지반조사를 통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가 아니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신축 착공 전에 설명회에 준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반조사 결과, 공사 안전관리 등의 진행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용혜중 ☎02-2148-27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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