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운용에 있어
공공재인 도로를 개인에게 우선 부여하는게 구민복지를 위한다는 개념인 것도 알지만
기본 전제인 공공재의 성격상 공공적 운용이 맞고 특정 개인에게 귀속보다는 빈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시점 누군가의 개인에게 부여해야하지 공공적 운용에 더 부합되지않을까
생각되고
이와 연결된 구청 주차관리과 단속관련해서도 왜 계도보다 단속이 먼저인지?
최초에 단속관리 시점에 계도 후에 단속을 채택했는데 어느 순간 일방적 단속으로 변했다
왜?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갑질 단속을 먼저하냐 ( 물론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 아는데)
내 지역구에서 왜 내가 지적질을 당해야하나? ( 정말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몰라도)
도로교통법이 만능이냐? 최소화하고 공무원 단속도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않을까?
제발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이다 ... 내 지역구에서 내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안주는데도 단속 당하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