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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23-06-05 17:49:29 조회수 582
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답변내용 -

- 구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 중, 감사담당관에서 귀하의 민원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첨부하신 행정심판 재결서에서는 우리 구가 귀하께서 요구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공사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인한 재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재결서를 근거로 감사담당관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감사담당관 손유진 주무관(☎02-2148-1224)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재무과 답변내용 -

- 선생님께서는 작년 12월 경, “‘2017. 5. 22.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27-31 하수관공사’에 대해 공사비 지급을 위해 재무과에서 확인한 서류”를 정보공개
요청하셨습니다.

- 이에 종로구청 재무과는 “2017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의 치수과의 준공내역서, 준공검사(감독)조서, 업체의 대금청구서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 ‘명륜4가 127-31 하수도공사’는 개별계약 요청된 공사가 아닌 2017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에 포함된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 첨부하신 사진은 서행심 2022-1000 정보공개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종로구청 재무과) 답변 중 일부로 보이며,
- 이는, 해당 공사는 치수과에서 개별로 발주한 공사계약이 아니기에, 개별공사에 대한 개별 계약내역 및 개별 대금지금내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 해당 공사가 “2017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의 일부 공사이기에, 해당 공사가 포함된 “2017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의 준공내역서,
준공검사(감독)조서, 대금청구서를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건번호 서행심 2022-975, 서행심 2022-1000) 참고 부탁드리며,
재무과는 계약 및 대금지급 관련 부서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치수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치수과 답변내용 -

- 선생님께서 민원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우리 구에 신청하신 '감사 요청합니다' 관련 민원은 2017. 11. 30. 치수과에서 시행한 2017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 감사 요청하신 내용 중 ① 하수도공사에 공사문서가 없음 ② 공사비도 지급하지 않음 ③ 왜 하수처리가 불가능하게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치수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아래와 같이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하수도공사에 공사문서가 없음
○ 위의 문의 사항은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사소송(2020가합500223, 2021나2045160)으로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사비도 지급하지 않음
○ 해당 지역의 공사는 2017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에서 시행한 공사로 공사 준공 시 준공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왜 하수처리가 불가능하게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
○ 위의 지역 현장 확인 결과 공공하수관로에 이상이 없고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근 현장 조사 결과 골목길(보도) 포장 구간의 원활한 노면수 처리를 위한 빗물받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로구 치수과 문아름 주무관(☎02-2148-32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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