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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582 치수과 답변에 대한 근거 문의합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6-12 11:25:02 조회수 365
치수과 답변 중
가. 하수도공사에 공사문서가 없음
○ 위의 문의 사항은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사소송(2020가합500223, 2021나2045160)으로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치수과는 민사소송이 자신들이 이겨 문제가 없는 것 처럼답변을 하였습니다.
2020가합500223 종로구청이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나2045160는 신고인이 일부승소하였습니다.
종로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이며,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에 근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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